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의에 반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을 법무부가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민주당 김승원 의원은"한동훈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됐고, 개정된 법률안이 유효하다고 헌법기관이 선언했다"며"그런데도 계속 수사권 범위를 확장한 시행령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자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임호선 의원 역시"법무부는 '검수원복'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회 입법권 무시와 헌재 결정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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