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쿠데타 아냐, 왜 되돌리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검찰 수사권을 다시 넓힌 현 시행령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검찰 수사권을 다시 넓힌 현 시행령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위증, 무고, 사법질서 저해도 부패범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그 부분은 '등'으로 된 부분이다. 부수적 범죄로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부분이라 추가한 것"이라며"왜 위증, 무고, 사법방해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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