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반박 나선 김오수 총장의 역사왜곡 검수완박 감찰 영장독점 김오수 수사권 김광민 기자
민주당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여 현재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1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찰의 조직적 반발은 이미 진행형이었고 예상되기도 했다. 그런데 심지어 검찰개혁, 검수완박을 주장해오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김 총장이 거론한 4·19 혁명 이후 헌법은 1962년 12년 26일 개정된 제6호 헌법이다. 4․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 발생했다. 그렇기에 시기상으로만 보면 제6호 헌법이"4․19 혁명 이후 헌법"이라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1962년 12월 26일 대한민국은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이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정희의 통치 아래 있었다. 제6호 헌법은 4․19 헌법이 아니라 5․16 헌법이다. 김 총장은"체포·구금·수색·압수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지난 제6호 헌법 제10조 제3항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장청구권을 검찰에 독점시킨 최초의 규정이다. 이전까지는 영장발부 주체가 법관이라는 것만 규정하였을 뿐 청구권자는 한정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을 제6호 헌법에 와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못 박은 것이다. 검찰의 영장 독점주의가 시작된 것이다.박정희 정권이 만들어낸 검찰의 영장 독점주의의 정당성은 차치해 두더라도, 헌법은 단 한 번도 수사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지 않았다."헌법은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김 총장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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