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여부 오늘 결론…정면돌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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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정책 의원총회서 당론 결정할 듯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강행 여부를 12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조직과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정면돌파를 택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당 내부에선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강행처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법안 처리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현재 당에는 떼어낸 수사권을 경찰에 주거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 신속한 강행처리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검사장 회의에서 총장직을 걸고 검수완박 입법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또 최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실형이 구형된 상황도 당 내 조바심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도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날 당론 채택 가능성에 대해"분위기 상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다만,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이소영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에서"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해야만 실제 사회 변화와 제도 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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