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 반색하는 여권에 “면죄부 아냐...책임감 느껴라”newsvop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기각을 호재로 맞이하는 여권의 태도를 비판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의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는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했다”고 상기했다.박광온 원내대표도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책임을 면한 것도 아니고 훈장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 장관, 그리고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미안함, 또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탄핵안 기각 뒤 곧장 업무에 복귀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입장을 내 애초에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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