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입법 거부한 대통령, 국민과의 대결인가' 양곡관리법 민주당 박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 뜻을 거스른 일"이라며"거부권 행사에 굴하지 않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그는"이제 쌀값 정상화법 거부권 행사로 과잉생산은 방치되고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는 계속될 것"이라며"전국에 200만 농민들과 함께 쌀값을 정당화시키고 또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길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민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은 남아도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이미 입증된 것처럼 논의 '타작물 재배'를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 면적은 줄이고 식량과 곡물의 자급률은 높이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설명했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절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만큼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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