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이 본인의 자녀나 동료 교수의 자녀 등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 행위 96건이 적발됐지만, 연루된 교수들은 대부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죄부’에 가까운 주의·경고 처분에 그쳤다.
“징계 시효 지났다”며 대부분 주의·경고 서울대 정문. 자료 사진 교수들이 본인의 자녀나 동료 교수의 자녀 등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 행위 96건이 적발됐다. 이런 ‘가짜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5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 ‘부모 찬스’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다시 거세진 가운데, 부당 등재에 연루된 교수들은 대부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죄부’에 가까운 주의·경고 처분에 그쳐 처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5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표된 논문·연구물 가운데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1033건을 조사한 결과, 27개 대학에 걸쳐 96건에서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학이 취소된 5명 가운데, 언론에 이미 실명이 공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만 실명을 확인해줬다. 고려대는 단국대 논문을 입시에 활용한 조씨의 입학을 지난 2월 취소한 데 이어, 이달 19일에는 서울대 논문 2편에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의대생 ㄱ씨의 입학도 취소했다. ㄱ씨는 지난 2월 의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아들도 2020년 5월 강원대 입학이 취소됐고, 이보다 앞선 2019년에는 전북대 농대 이아무개 교수의 자녀 2명의 전북대 입학이 취소되기도 했다. 현재 ㄱ씨를 제외한 4명이 입학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연루 교수 69명 가운데 퇴직 2명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3명 중징계, 7명 경징계, 57명 주의·경고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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