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 논문 96건…조민 포함 5명 입학취소(종합)
고유선 기자=교수들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는 등 이른바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를 한 사례가 96건 적발됐다.교육부는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천33건을 조사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2007∼2018년 발표된 연구물 가운데 대학 교원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프로시딩이다.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조사 대상 64건 가운데 22건이 적발돼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 8건 적발됐다.각 대학은 부정의 정도와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가운데 3명을 중징계, 7명을 경징계하고 57명은 주의·경고 처분했다. 퇴직 교원 2명은 징계에서 제외됐다.그 결과 10명이 논문을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을 언급한 것이 확인됐다.
나머지 국내 대학 진학자 36명 중 27명은 수능위주 전형으로 입학하는 등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고, 9명은 입시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다만, 관련 교원과 미성년자가 150명에 달함에도 실제 중징계나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손에 꼽혀 처분의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관계자는"징계 수준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 징계 시효가 끝나 주의·경고로 끝난 경우가 많다"며"기존에 3년이었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엄중한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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