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정부의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땜질식·떨이식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6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97차에 걸쳐 매달 미분양 관리지역을 선정·공고했다. 익명을 원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 미분양은 인구 감소 등 거시경제적 측면은 물론 주택 수급, 유동성과 금리, 정부 정책 등 복잡한 원인이 있다'며 '대출 규제를 풀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주는 등 땜질식, 미분양 떨이식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아파트 가 1000가구 이상 쌓인 시·군·구가 2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9곳이 지방이다. 대부분 과거에도 미분양 으로 골머리를 앓던 지역이다. 이르면 이번 주 정부의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땜질식·떨이식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1~97차 미분양 관리지역에 선정된 1795곳을 분석했더니 ▶미분양이 난 곳에서 또 미분양이 발생하고 ▶미분양 늪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고 ▶한 곳에서 미분양이 터지면 전염성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코로나처럼 번지는 미분양=2021년 12월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은 1곳이었다. 하지만 2022년 초 미국발 금리 인상 쇼크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자 관리지역이 전국으로 퍼졌다. 2022년 4월에 5곳, 7월 9곳, 9월 15곳으로 늘었다. 결국 HUG는 그해 10월부터 5개월간 관리지역 선정을 중단하고, 이듬해 2월 선정 기준을 기존 500가구에서 1000가구로 완화했다. 올 2월 기준 관리지역은 경기 이천, 강원 속초, 전남 광양, 경북 경주 4곳이다. HUG 관계자는 “옛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20~30곳은 관리지역일 것”이라고 말했다.미분양 심화는 주택 착공 감소,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건설업 폐업과 취업자 수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일부 건설업체는 안 팔릴 게 뻔한 곳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미분양이 나면 정부에 손을 벌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역대 정부 역시 미분양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미봉책·당근책을 내기에 급급했다.
아파트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DSR 건설 경기 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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