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미국 '북한 핵보유국 인정 안돼'…'비확산 예외 없다' 의지 표명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비확산 체제 자체에 모순이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해 제임스김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BBC에 "미국이 비확산 문제에 있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비확산 체제 자체에 모순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비확산 체제 안에서 북한 같은 나라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핵을 개발해 나간다면 결국 확산도 가능해지기 마련"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사례를 남길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최근 한국 내에서 핵 무장론, 핵 보유론 등이 제기됐던 만큼 이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부연했다.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전역에서 대규모 야외기동 훈련인 호국연습이 진행된 데 이어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이 시작됐다면서 "미국과 남조선의 지속적인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강대강 대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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