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비 전기료 때문에 죽겠다는데 고속도로 요금 동결을 대책이랍시고... newsvop
15일 정부가 발표한 ‘물가·민생경제 대응 방향’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했던 서민·중산층을 위한 전기·가스비 지원 대책은 없었다. KTX 요금, 고속도로비, 수도 요금 등 중앙 정부 관할의 일부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하겠다는 대책이 나왔는데, 정작 눈앞에서 폭등 중인 전기·가스 요금 동결은 빠졌다. 행간을 읽어보면 상반기 동결한 공공요금도 하반기에 ‘눈치껏’ 올리겠다는 속내가 보인다.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직후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8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서울과 대구 등 주요 광역단체 교통 요금 인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 도로 등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취약계층 생활 안정 자금은 대부분 직접 지원이 아닌 생계비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 2만6천명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을 대출해 줬는데, 대상자를 고작 4천명 늘리겠다는 게 정부 대책이다. 실직 후 직업 훈련에 참여하면 200만원을 생활 안정 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대출 가능 금액을 100만원 더 올려준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은 대부분 기존 대책을 반복·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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