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검사’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 사표···“할 수 있는 게 없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검찰 외부에서 임명됐던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51·사법연수원 31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위 국장은 14일 통화에서 “행정부에서 인권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고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이곳 안에서 의미있는 일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다. 위 국장은 “지금은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하나도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있을만한 이유가 없어졌다”고 했다.

위 국장은 문재인 정부 말인 지난해 1월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검사 출신 인사가 법무부 국·실장에 임명된 것은 위 국장이 세번째였다. 여성이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된 첫 사례였다. 위 국장은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이주외국인·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시민 인권침해 구제 활동 등 인권변호 활동을 펼쳤다. 문재인 정부는 위 국장이 이같은 활동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부 탈검찰화’가 사실상 폐기되고 정책 방향과 내부 분위기가 달라지자 인권국에 있던 비검사 출신 간부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났다. 그 자리는 검사들로 채워졌다.

법무부에서 위 국장을 건너뛰고 보고나 결재 등이 이뤄졌다는 ‘패싱’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모여 각국의 인권상황을 논의하는 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회의가 열렸지만 위 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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