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민주화 이후 대통령 8명 다 불행…그러면 제도가 문제' ['포스트 87' 지혜를 구하다]

그는 '대통령이 아니어도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하는 국정 협의체를 구성해 개헌 내용·시점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79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만나 반(反)독재 민주화 운동부터 대통령비서실장과 당대표·국회의장까지 두루 경험한 문 전 의장은 '개헌을 정략적으로 주장하면 실패한다'며 여권의 ‘선(先) 개헌, 후(後) 대선’ 주장에는 반대했다. 문 전 의장은 국회의장 임기 막판인 2020년 5월 8일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헌정의 위기도 미래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까. 79세의 노정객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지금을 “ 헌법 개정 의 적기”라고 말했다. “개헌은 힘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또는 미래를 새로 설계하자는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개헌 논의를 이끌어갈 주체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지목했다. 그는 “대통령이 아니어도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 을 포함하는 국정 협의체를 구성해 개헌 내용·시점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7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반독재 민주화 운동부터 대통령비서실장과 당대표·국회의장까지 두루 경험한 문 전 의장은 “개헌을 정략적으로 주장하면 실패한다”며 여권의 ‘선 개헌, 후 대선’ 주장에는 반대했다. 그는 “개헌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처벌을 병행해야 법치주의가 지켜진다”며 “이걸 놓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과의 인터뷰는 14일 서울 여의도 김대중 재단 사무실에서 진행했고, 윤 대통령 구속 뒤인 22일 추가로 전화 인터뷰를 했다. 문 전 의장은 국회의장 임기 막판인 2020년 5월 8일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유권자 100만 명이 동의하면 개헌안을 낼 수 있게 하는 ‘국민발안제’가 골자였다. 하지만 국회의원 118명만이 참여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을 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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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정협의체 내각제 대통령 권한대행 김대중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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