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차기 대선서 개헌 못박고, 총선때 개헌안 통과해야' ['포스트 87' 지혜를 구하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19/joongangilbo/4460851333510641586010-4460851333510641586010-863B225E1652E546E6040A8DA46426BC.webp)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에서 패배한 뒤 개헌 카드를 꺼낼 거라 봤는데, 엉뚱하게 계엄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구속을 두곤 '모든 책임은 황당한 계엄 카드를 꺼내든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초유의 사태는 개헌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계엄 지시를 받은 하수인들까지 대부분 구속된 상태라 향후 법적 책임은 물론 탄핵도 피하기 힘들 것이다.
85세의 노정객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를 보자 한 첫 마디다. 웃음을 띠면서 툭 던진 말에는 개헌 이슈를 보는 답답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김 전 위원장은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에서 패배한 뒤 개헌 카드를 꺼낼 거라 봤는데, 엉뚱하게 계엄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구속을 두곤 “모든 책임은 황당한 계엄 카드를 꺼내든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초유의 사태는 개헌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위원장은 ‘87년 체제’를 탄생시킨 6공화국 헌법 성안에 참여해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었던 전문가다. 그는 “그때는 권력 구조에 대한 관심이 없어 대통령의 권한 다수를 못 건드렸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진행됐고, 윤 대통령 구속 뒤인 19일 추가 전화 인터뷰를 했다.
87년 헌법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소홀했던 건 무엇 때문인가.“직선제에만 매달려서 그렇다. 당시 전두환·노태우의 민정당은 내각제를 원했다. 그러나 국민이 직선제를 원하고, 김영삼·김대중이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오직 대통령의 임기에만 관심을 뒀다.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래도 꽤 오랜 기간 제도적 민주화의 토대였지 않나.“지도자의 리더십이 괜찮았다. DJ를 봐라. DJP 연합 파탄 후 소수 여당이 됐지만, 야당과 협치해 5년 임기를 마치고 정권을 재창출했다. 대통령 권한을 토대로 여소야대 상황을 헤쳐나가는 게 정치력이다. 여소야대라 아무것도 못 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계엄을 했다? 빵점이다. ‘이런 권력 구조로는 국가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개헌을 들고나와야 했다. 대통령 개인의 역량에 기대는 제도를 지속해선 안 된다. 개헌의 당위성은 여기에 있다.” 성숙한 민주국가 중 대통령제는 미국과 한국 정도다. 두 나라 다 문제가 돌출하는데, 대통령제의 수명이 다 한 건가.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나.“지금은 개헌이 귀에 들리지 않을 거다. 그런데 곧 선거판이 시작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 한국 정치의 기본 틀을 바꾸려는 사람이 대선에서 유리할 거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개헌 약속을 어떻게 강제하나.“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식인의 역할도 중요하고. 묘수 같은 건 없다. 2016년에 탄핵이 있었고, 또 그런 지경이다. 국민도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 꾸준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개헌 논의가 확대될 경우 답이 안 나올 테니 일단 권력구조만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문제 있는 조항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 곧 대선이 있을 거라 보는데, 그러면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3년쯤 남는다. 2028년 총선 전까지 개헌 관련 논의를 치열하게 마친 뒤, 총선과 함께 개헌을 마무리해 제7공화국을 탄생시켜야 한다. 이런 타임라인을 약속하고 대선에 임하는 사람이 가장 유리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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