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이란 무엇인가? 집권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던지는 질문이다. 📝김은지 기자
국익이란 무엇인가? 집권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던지는 질문이다. 대선 기간 ‘국익 우선 외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과 같은 굵직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빈손 외교라는 비판이 거센 한·일 정상회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익의 연장선에 있다. 4월 방미,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참석 등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가짜 평화’라고 공격해왔다. 대신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운다.
어찌 보면 ‘힘에 의한 평화론’이야말로 가짜 평화다. 안보는 평화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논리다. 일부 극단적 인사들은 핵 주권과 핵 자강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엄청난 패착이 될 것이다. 한·미 동맹을 와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 군비 경쟁을 촉발한다. 한국 수출 경제와 원자력 산업도 초토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 7차 핵실험 등 위협이 커지면, 핵무장론과 같은 강경 대응 여론이 커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그 여론에 편승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 북한 영변에 선제타격을 할 건가? 그럼 북한도 우리에게 타격을 가할 것이다. 독자 핵무장도 한·미 동맹이 없거나, 미국이 확장 억제를 안 해주거나, 미국의 핵우산이 없다면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강력한 확장 억제를 해주겠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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