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님, 미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님, 미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미정상회담 북한 윤석열 한반도비핵화 바이든 정일영 기자

한반도는 한미동맹과 북한의 대화 없는 대결이 지속되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지속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의 대안은 무엇인지 묻는 질의서이다. - 기자말 저는 한반도 문제를 연구해 온 한국의 연구자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달에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고 나의 의견을 전달하려 합니다.냉전이 해체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그림자 아래 있습니다. 냉전의 전장이었던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전쟁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전 세계에서 냉전이 종식됐지만, 한반도는 냉전의 마지막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지난 30년간 북한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핵무장을 저울질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수많은 대화와 합의서가 체결됐고 그곳에는 늘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가 병기돼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은 북한을 불신했고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북제재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올바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된 미국의 경제제재를 오랜 시간 견뎌왔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과거 제재에 굴복한 여타의 나라들과 달리 제한적입니다.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김정은 체제가 사회를 더욱 억압적으로 통제하고 주민들을 반미의 구호 아래 동원하는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의 역사 왜곡에 포섭돼왔습니다. 지금의 대북제재로 고통받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입니다. 대북제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도구이지 북한을 고사시키기 위한 도구가 돼선 안 됩니다.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대북제재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전략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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