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의 ‘검찰개혁’을 묻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공과를 짚어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새롭게 예상되는 '검찰 공화국'의 본질도 제대로 볼 수 있다. 비판자들의 예상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정부를 꾸리고 있다. ✍🏻김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해 2021년 1월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내놓은 대답이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서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후는 모두가 아는 그대로다. 이 발언이 나온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2021년 3월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중도 사퇴했다. 6월29일 정치 도전을 선언했고, 한 달 뒤인 7월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리고 2022년 3월9일 대선에서 승리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어떤 의미로든 함께했다. 2017년 5월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같은 달 19일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한 바 있다.

김:지금 우리가 보는 윤석열 정부의 진용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윤석열 사단’ 그대로다. 바꿔 말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핵심 도구로 검찰을 활용하고 있다. 한:이제 참여연대 검찰 보고서를 용산 대통령실에도 보내야겠다. ‘검찰개혁’이 정파적으로 소비된 측면도 있다. 한:검찰개혁을 나눠 봐야 한다. 정치권에서 얘기된 검찰개혁이 있고, 시민사회가 이야기한 검찰개혁의 흐름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자기들 식으로 이해해서 만들어나가고 추진한 측면이 있다. 조국·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넘어오면서 법무-검찰 대립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게 소위 ‘검수완박’ 입법으로 마무리되었다. 개혁은 목표이자 동시에 과정이어야 하는데, 형사사법 권력이라는 국가권력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만 논의가 집중되었다. 오:내부적으로 ‘검수완박’ 국면에서 고민이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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