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종전선언 내막…'군 기밀 뺐다'더니 부승찬 저서에 고스란히 | 중앙일보

군 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2021년 12월 2일 회담 내용입니다.\r부승찬 군사 기밀

국군방첩사령부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에 담긴 일부 내용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부 전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재직 당시 사용한 PC 등을 압수수색한 상태다.

저서엔 ▶전시작전권 전환 ▶한·미 국방부문 협력 강화 워킹그룹 ▶종전선언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서 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입장과 발언이 소개됐다. 군은 양측이 상호 합의·조율해 발표한 공동선언과 기자회견 내용을 제외한 회담 내용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일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기밀 유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실제 부 전 대변인의 저서에는 SCM 당시 미국 측이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고수했던 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실제 오스틴 장관은 SCM에서 “중국은 미 국방부의 가장 큰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했다고 부 전 대변인은 주장했다. 부 전 대변인은 또 “오스틴은 한·미 워킹그룹 구성을 승인한 반면, 서욱 장관은 이와 관련해 로우 키로 유지하고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자는 유보적 태도를 내비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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