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남자에게 우선권, 이거 하나 고치는데 15년이라니 장남우선주의 헌법전문 이주노동자차별 제사주재권 부성우선주의 최정규 기자
"아버지가 사망했다. 아버지의 유해를 모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복 남동생이 아버지의 유해를 납골당에 봉안했다.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복 남동생의 행동으로 인해 어머니와 우리의 마음은 무너졌다. 어머니와 혼인기간 중 아버지가 다른 여성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이 다시 밀려오는 듯하다."
"아빠 박기용과 엄마 이수연은 너에게 아빠 성이 아닌 엄마 성을 주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네 이름은 '이제나'란다... 네가 커서 이 글을 읽고 이해할 때에는 엄마 성을 따른 것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 이수연, 딸에게 아빠 성이 아닌 엄마 성을 물려주며 https://omn.kr/1mez2 2019년 9월 정부가 발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내용 중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0.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성우선주의 폐지안이 2021년 3월 8일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고, 시민단체 활동가인 이설아 장동현 부부의 헌법소원제기도 있었지만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 지난 6일 영국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 출전한 토트넘 핫스퍼의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인 제스처를 한 관중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토트넘 구단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고용법 제1조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이른바 3D 업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4년 10개월 근무하는 동안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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