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해 흑역사를 덮은 검찰 [세상에 이런 법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20/sisain-editor/8216525724944081013211-8216525724944081013211-1659721851554377729.webp)
‘최선’은 지금 다하고 앞으로 다해야 할 것이지, ‘다했다’라는 과거형이 되는 순간 그 단어의 의미는 퇴색되어버린다. 과거 자신들의 흑역사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는 아직도 매우 불량스럽다. 📝 최정규 변호사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진행한 외신과의 인터뷰 내용이 논란이 되었다. “100년 전 일로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비판에 직면하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 문장의 주어를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논평을 냈다. 직접 인터뷰한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주어는 대통령이 맞는다고 확인하고서야, 때 아닌 주어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그 문장 다음에 이어진 이 말이 나를 더 불편하게 했다. “설득의 측면에서는, 저는 제 최선을 다했다고 믿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정부의 해법에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와 국민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회고록도 아닌, 임기 1년도 채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최선’이라는 단어가 귀에 거슬렸다.
1970년 제주 김녕중학교 서무주임이던 한삼택씨는 교장의 지시에 따라 재일 동포들로부터 학교 사택 신축자금을 기부받았다. 검찰은 조총련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재일 동포 자금을 수수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교장과 한삼택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삼택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공무원에서 파면된 채 간첩이라는 주홍글씨로 괴로워하다 1989년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월14일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그 당시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허위의 자백 또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 조총련임을 알게 된 시기를 왜곡시키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부정하며 ‘최선’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다. 그 당시 검사와 판사가 법조인의 양심을 가지고 나름 최선을 다한 결과를 사소한 의심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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