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유기되어 발견된 후 시설에서 36년을 살아 법적 무연고자가 되었다. 이로 인해 그의 장례는 현행 법률 체계에서 복잡해지는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공영장례 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11월14~16일에는 어느 무연고 시민의 장례가 치러졌다. 장애가 있었던 고인이 법적 무연고자 인 이유는 그가 유아일 때 유기된 상태로 발견되어 아동시립병원을 거쳐 시설에 들어가 36년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시설에서 나온 후 어느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으나, 이때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연고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고인의 장례는 지연되지 않고 진행되었다. 고인의 생전 공동체였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식구’들이 보여준 적극적 의지 덕에 가능했다. 아니, 처음부터 조마조마할 일이 아니어야 했다.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고인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참에 탈시설 장애인뿐 아니라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다양한 이유로 법적 무연고 상태로 생을 마감하는 시민들의 공영장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가족의 의미를 되묻는다. 장애인, 탈가정 청소년, 독거노인, 노숙인 등은 혈연이 아닌 관계의 가치, 혈연이 끊긴 삶의 처지를 법이 인지하고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많은 영역에서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동시에 현재의 법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정상 가족은 해체되고 있다. 수많은 저소득층 노령자들과 장애인들은 연락이 두절된 가족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열악한 삶을 지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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