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이 한국 사회에서 법과 정치의 긴장 관계를 재조명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에 대한 1심 판결의 결과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가 흡사 두 동강이 난 것 같은 느낌을 멀리서도 받는다. 정적을 완전히 제거하는 ‘사법살인’이라는 비판부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정치의 하수인이 된 사법부 를 질타하고, 정치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사법부 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만, 판결의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검찰의 기소에 이르는 과정과 판결의 내용 그리고 양형의 기준이 우선 논란의 핵심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애송이 판검사’에 의해 막중한 국사가 어이없이 휘둘리고 있다는 비난이나 한탄보다는 법조인의 양성 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 따라서 지금 한국 상황을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를 때는 이런 맥락의 차이에 주의해야 한다.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검찰 독재의 의미도 위에서 지적한 칠레,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우와 다르다. 나치독일의 최고 공법학자 카를 슈미트는 에서 “정치적 행위와 동기가 시작하는 특별한 구분은 동지와 적의 구별이다. 정치적인 사고와 정치적 본능은 이론적으로나 실제로 동지와 적을 구별하는 능력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대 국가가 지닌 기능의 비밀을 어떤 당위적인 요구에서가 아니라 국가형태와 관련 없이 근본적인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 반드시 소멸시켜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 적이 누군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마디로 정치는 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비판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는 기본적으로 법은 민주적 절차의 안정성과 구속력을 보증해야 하고, 정치는 법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법과 정치의 상호 연결성을 소통적인 합리성과 접목한 그는 법과 정치에서 나온 결정은 자유스럽고 합리적이며 포용적인 담론의 결과물인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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