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젊은이들 한꺼번에 사형... 이제야 '무죄'가 되다

[재심재판 방청후기]

2023년 9월 12일 오후 2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제38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군법회의 수형인 4·3 피해자 대부분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제주비행장에서 사형이 집행되거나, 한국전쟁 등으로 행방불명된 이들이다.

중산간지역의 사람들을 연행하여 재판을 했고, 쭉 세워 놓고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어떤 사람은 재판을 받은 기억도 없다. 형무소에 가서야 형량을 말해줘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 재판장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었다. 이 군법회의는 죄를 처벌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군인들이 잡아온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고한 사람들이 군법회의로 처벌을 받았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정원종은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옥문이 풀린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그의 딸 정아무개씨는"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 그때 당시에 내 호적을 큰아버지 밑으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것이 한이다. 이번 기회에 아버지의 딸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원이 없겠다"라는 바람을 밝혔다.

망 강영훈은 서귀편 서홍리 출신으로 4·3때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인천소년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49년 9월 사망했다. 그의 조카손녀 강아무개씨는"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밖에서 일을 하다가 끌려가 인천형무소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안다. 자손이 없어 조카들이 제사를 모시고 있다. 돌아가셨을 때 심정이 어땠을지,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 시신 수습도 못했다고 하더라. 이번 직권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면 억울한 한이 풀리고, 유족들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다"라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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