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승인 받아놓고 삽도 못 뜬 LH 공공분양주택 5만7000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승인을 받아놓고 착공하지 못한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5만7009호로 6개월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이 8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13일 국토교통위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보면 LH 공공분양 주택 물량은 최근 승인건수와 착공이 모두 감소했다. 승인건수를 보면 2018년 1만3619호에서 2020년 3만1228호로 대폭 늘었는데 지난해 1만5102호로 다시 감소했다. 착공이 주춤한 건 최근 부동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여파가 공공분양주택까지 확산됐기 때문이다. 미분양률은 2021년까지 1% 미만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2.7%까지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민간부분의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공공분양주택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 데다 고금리 상황까지 겹쳐 미분양이 일시적으로 늘었다”며 “현재 미분양률은 안정화된 추세”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은 임대사업에도 해당된다. 저소득층에게 개보수한 공동주택을 임대해주는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은 2022년 기준 공가율이 2.8%로 2020년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낮지 않은 수준이다. 공가율이 높은 유형은 신혼부부, 청년 대상 지방 임대주택이었는데 이는 지역 거주 청년 인구 자체가 적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선 수도권 내 입지가 우수한 물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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