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대법원서 징역 2년 실형 확정

필로폰 투약·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징역 2년형...

필로폰 투약·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가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여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 기준으로 약 667회분이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약 40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 6월 2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그를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이 약 3200회에 걸쳐 투약할만한 양인 점과 실투약 횟수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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