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지음 를 읽고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의 신간 를 읽고 나는 이 오래된 질문이 떠올랐다. 2008년 퇴임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라는 책을 구상하며 87년 체제 성립 이후 자신들의 세계관을 곧 진보주의라고 설파하던 진보정당운동을 향해 이 물음을 던졌다. 그에게 있어 진보란 한국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입어야 할 정체성이었는데, 그에 반해 진보정당운동의 세계관은 너무 협소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노무현의 물음을 품고 사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고 그보다는 적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김상봉의 부름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나는 를 그 응답으로 제출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진보정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를 주목해달라고 요청한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높인 거대한 사회경제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국가가 '사명 지향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려는 내용이다." 기술혁신이라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이 기획은 글로벌 안보위기 대응으로 이어진다. 그는 미중갈등의 최전선이 기술패권경쟁에 있다고 분석한 다음 미중 어느 쪽의 편에 가담해도 한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전망을 검토한다. 여기까지는 냉정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여느 학자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이다. 그의 기획이 다른 점은 스스로의 힘을 이용해 환경을 바꾸겠다는 주체성에 있다.
기존의 구도가 복지확대 및 증세정책을 주장하는 진보정치와 건전재정론 및 감세정책을 설파하는 보수정치의 대결이었다면 그는 이제 기술혁신이라는 새로운 전선에서 보수정치의 전통적인 의제들을 공격하고 있다. 기술선도국가로의 전환은 국가와 인류공동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에 마치 전쟁채권을 발행하듯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술선도국가로의 전환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의 성공이지 개인의 성공이 아니지 않은가? 파멸을 막을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초양극화 사회의 도래라면 그것은 가치 있는 생존인가? 이러한 의구심이 떠오를 때 그는 이제 기적과 같은 기획을 향해 달려간다.
이 기획이 진정 기적과 같은 지점은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 기금의 존속을 위해 끊임없이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에 있다. 이것은 석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치에서부터 오는 부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성과가 곧 나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연결된다면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우리는 강력한 목표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사명이 있는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다.기존의 진보정치는 부의 재분배라는 지평을 향해 달려왔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진보정당은 그것을 위한 조직들이었다. 보수정치의 의제와 타협하면서도 사회복지의 확대를 시도했던 민주당의 정치도 그런 것이었다. 이와 달리 에서 보여준 오준호의 기획은 이제 진보정치가 기술혁신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향해갈 때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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