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외평기금 등 활용 대책에 '현행법 위반' 논란 언급하며 국회 예산심의 회피 목적 질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고된 가운데,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외국환평형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이를 메우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19일 쏟아졌다. 그간 야당이 요구했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를 무시하면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거나 현행법 위반 논란이 야기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먼저, 정부가 지방교부세금 23조 원을 감액하고 지방정부·지방교육청 등이 자체 재원을 활용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중앙정부의 잘못을 지방에 떠넘기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외국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외평기금을 세수결손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면서"기금의 24조 원 여유재원을 활용할 경우 훗날 원금과 함께 48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이자를 기금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된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이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억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필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재정건전성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갔다.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해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현 정부의 경제사령탑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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