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SBS뉴스
대법원 3부는 오늘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울산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A 씨는 고객인 B 씨를 영업장에 불러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중심을 잃고 모텔 현관문 옆 계단에 굴러 떨어져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습니다.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A 씨는 재차 성폭행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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