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매 수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학원장 징역 30년 구형 SBS뉴스
대전고검은 오늘 대전고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60살 A 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0년 당시 9살이던 원생 B 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쯤에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5년부터 B 양이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 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C 양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범행 당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하고도 '동의가 있었다, 합의했다' 등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 씨는"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도"다만 위력의 뜻을 몰라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며, 단지 피해자들 진술 중 일부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1심은"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며"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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