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이상한 탄소중립 정책, 바꾸지 않으면 자멸할 수도

매우 이상한 탄소중립 정책, 바꾸지 않으면 자멸할 수도 기후위기 온실가스 참여연대 탈원전 이헌석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미국은 재생에너지로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다. 그랬다면 기후변화와 국가안보 대처에 더 좋은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등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 화석연료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다. 에너지소비가 많은 미국의 상황을 생각할 때,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이다. 늘어나는 연료비 부담으로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2020년 4조 863억 원 흑자에서 2021년 5조 8601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 영업이익 적자가 최대 2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회사채 발행액도 2020년 3조 5200억 원에서 2021년 10조 43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1분기 한전의 회사채 발행 비중만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 실패의 책임회피일 뿐"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심화와 급변하는 에너지 정세에 맞춰 재생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이뤄야 한다는 해외 흐름과 달리 국내에서는 가짜뉴스의 진위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 대한 고민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한전 적자는 누적되고 있다. 미약하게나마 만들어진 에너지 전환의 동력도 윤석열 정부를 통해 소실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한편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1.5도 목표' 역시 진지하게 고민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은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라는 내용의 1.5도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미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도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막연하게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목표를 설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암울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출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1.5도 목표와 무관한 목표이다. 과거 정부 목표보다는 상향된 것이지만, 국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4곳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OECD 국가들의 경우 2035년까지 전력 부문 탈탄소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국제에너지기구의 권고 등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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