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며 아끼겠다'고? 새 정부 위협하는 3가지 '정책 엇박자'

새 정부 정책 색깔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면서,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나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현실과 상충되는 '정책 엇박자'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리는 새 정부 정책 색깔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면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나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현실과 상충되는 '정책 엇박자' 논란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금융시장 감세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이를 뒷받침할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지난해 역대급 초과 세수를 가능하게 했던 자산시장 분위기도 가라앉아 올해 큰 폭의 초과세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인수위도 이런 정책 엇박자 비판 기류를 의식한 듯 논란 차단에 나서는 모습이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재정상태를 고려해 국채발행은 하더라도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이는 총리 후보자의 입장과도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4주 서울 아파트값은 10주 연속 하락세였지만 강남 4구는 상승·보합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심화된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여파로 안정 국면인 부동산 가격이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 지역부터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다.인수위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던 재건축, 세금, 대출 등 3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윤 당선인 입장을 바탕에 둔 것이다.실제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인수위가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은"DSR 완화 등에 대해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직접 나서"재건축이 빨리 되는 것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라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불붙은 규제 완화 분위기를 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4일 인수위 4차 전체회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대책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조달청 비축 물자 방출만으로는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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