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탈원전 정책'의 핵심 내용을 뒤집는 조치를 돌입했습니다.\r탈원전 고리 한수원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에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 가동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에 조만간 돌입한다. 수명이 만료된 원자력 발전은 계속 가동 없이 폐쇄한다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 내용을 뒤집는 조치다.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수명이 도래하는 다른 원전 연장을 위한 추가 조치도 곧 시작할 예정이다.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한수원은 오는 8일까지 고리 2호기의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PSR은 원전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확인해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는 평가다.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 PSR과 함께 원전 주요 기기 수명평가 같은 경제성 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가해 먼저 원안위에 내야 한다.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를 바탕으로 원전 계속 가동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속도 높이는 ‘脫 탈원전’ 새 대통령이 아직 취임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을 뒤집는 듯한 조치가 나온 것은 에너지 정책 수정 과정이 그만큼 녹록하지 않아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전 증대를 에너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임기 내 늘릴 수 있는 원전은 많지 않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신규 원전 사업을 모두 백지화해서다. 그나마 부지 확보가 끝난 신한울 3·4호기를 빼면 신규 원전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주민 동의부터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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