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사고, 유학금 전용하고…민간단체 17억 국고보조금 횡령 적발(종합) | 연합뉴스

말 사고, 유학금 전용하고…민간단체 17억 국고보조금 횡령 적발(종합)

[연합뉴스 자료사진]감사원은 부정행위를 도운 21개 거래 업체 대표와 직원 36명 관련 내용도 수사 참고자료로 경찰에 전달했다. 총 73명이 수사기관에 의뢰된 셈이다.감사원은 작년 8월부터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의 정부 보조금 유용 혐의 재판이 일부 계기가 됐다.감사에서는 강사료·인건비 돌려받기, 허위 용역계약 체결하고 보조금 받기, 근무일 허위 작성 등 다양한 횡령 수법이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2017∼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한 민간 단체는 본부장과 회계 간사가 공모해 총 약 10억5천3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이 단체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한 본부장은 회계 간사 지인 등을 강사로 등록하게 하고 400회 넘게 강사료를 지급한 뒤 그 돈을 다시 가족 등을 통해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억3천여만원을 횡령했다.

2013∼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억대 지원금을 받은 한 청소년보호 관련 단체 대표는 자신과 이 단체 이사가 운영하는 기업 각각에 전산 용역계약과 허위 홍보물 제작 계약을 체결해 1억6천2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전산 개발이나 홍보물 제작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한 단체는 역사·인문학 관련 독서토론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380여만원을 남북 역사와 북측 제도 탐구 목적의 세미나 활동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한 한류사업 참여 업체는 프로게이머 등과 협업한 PC 케이스를 개발·제작해 해외에 진출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내고 지원금 1억1천만원을 받았는데, 이미 해외에 출시된 제품을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이번 감사는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실시했다"며"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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