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손녀 말 구입·유령직원 월급…도덕적 해이 심각 | 연합뉴스

국고보조금으로 손녀 말 구입·유령직원 월급…도덕적 해이 심각

[연합뉴스 자료사진]또 부정행위를 도운 21개 거래 업체와 직원 36명에 관련한 내용도 경찰에 전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광고감사에서는 강사료·인건비 돌려받기, 허위 용역계약 체결하고 보조금 받기, 근무일 허위 작성 등 다양한 횡령 수법이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2017∼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한 민간 단체는 본부장과 회계 간사가 공모해 총 약 10억5천3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이 단체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한 본부장은 회계 간사 지인 등을 강사로 등록하게 하고 400회 넘게 강사료를 지급한 뒤 그 돈을 다시 가족 등을 통해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억3천여만원을 횡령했다.이들은 영상 제작업체 등 16개 업체에 81회에 걸쳐 물품·용역 대금을 주고는 사업 취소 등 이유를 대면서 가족 등을 통해 일부 대금을 되돌려받았다.

2013∼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억대 지원금을 받은 한 청소년보호 관련 단체 대표는 자신과 이 단체 이사가 운영하는 기업 각각에 전산 용역계약과 허위 홍보물 제작 계약을 체결해 1억6천2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전산 개발이나 홍보물 제작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한 한류사업 참여 업체는 프로게이머 등과 협업한 PC 케이스를 개발·제작해 해외에 진출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내고 지원금 1억1천만원을 받았는데, 이미 해외에 출시된 제품을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이번 감사는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실시했다"며"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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