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손 들어준 공정위…'직역단체와 갈등' 플랫폼에 힘 실리나
윤동진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23일 나왔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김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존 직역 단체의 공세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23일 공정위는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금지한 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기존 사업자단체가 신규 플랫폼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신동열 공정위 카르텔국장은"전반적으로 플랫폼이 주요한 광고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분쟁이 생겨날 것"이라며"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한국세무사회는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기업 삼쩜삼을 경찰에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이 작년 8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갈등은 여전하다.대한약사회는 지난해 10월 닥터나우가 약사법과 비대면 중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서울 서초구보건소에 행정처분과 고발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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