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금지는 부당' 손 들어준 공정위…과징금 맞은 변협 SBS뉴스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은 법률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강요하고, 등록 변호사들에게는 징계 처분까지 내렸기 때문입니다.
[징계받은 변호사 :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만나는 게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데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변협에서 막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변호사 간 자유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한 걸로 봤습니다. 2년째 진행 중인 로톡과 변협의 갈등, 2021년 법무부가"로톡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변협의 광고 규정 일부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변협은 징계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김민지/변호사 :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사설 플랫폼 서비스에 의해 수임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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