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손들어줬다.. 변협은 '불복 소송'

공정위, 로톡 손들어줬다.. 변협은 '불복 소송' 로톡 변협 플랫폼 공정위 선대식 기자

공정위는 소속 사업자인 변호사들에게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한 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은 2014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뢰인들은 로톡을 통해 더욱 쉽게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반면 변협은 로톡을 '불법 브로커'로 규정하고 라며 제재에 나섰다. 로톡이 법조 브로커를 막기 위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 소개·알선·유인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3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같은 해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 1440명에게 4차례 소명서와 로톡 탈퇴서 제출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실제 2022년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9명이 징계를 받았다.문제는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관계 기관이 없다는 데에 있다. 2021년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검찰 역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로톡을 여러 차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공정위는 변협 등이 로톡 가입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행위를 두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라고 강조했다.변협은 이날 입장을 내고"변협이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하여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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