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김앤장 법률의견서 30건에 9억' SBS뉴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오늘"권 후보자는 지나치게 많은 법률의견서 작성 대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대형 로펌의 의뢰를 받아 직접 작성한 고액의 법률의견서가 향후 대법원에서 대형 로펌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될 권 후보자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의심하게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또 '태평양'에 1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3억 6천260만 원을, '세종'에 11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2억 4천만 원을, '피터앤킴'에는 5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억 3천500만 원을 각각 받았습니다.특위 위원들은"이 정도면 권 후보자가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며 받은 근로소득보다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받은 수입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며"본업이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학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대법원 판결은 법률과 함께 대한민국 질서를 유지하는 거대한 축이므로 대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은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대법관의 자질"이라며"고액의 법률의견서는 전관예우·후관예우 우려를 짙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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