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127억, 83억...100% 현금 특활비, 검찰 '흥청망청' 썼다' 업무추진비 하승수 뉴스타파 특활비 검찰 이주연 기자
지난 6월 23일 자료를 받아 확인해 보니,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자료 4개월치가 단 한 장도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7년 1월~5월 사이의 자료가 없었다. ·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3년 5개월의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얻어낸 자료였다. 기간만 해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2년 9개월치다. 그런데 유독 특정 시기에 '빈 곳'이 있었던 것이다.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에 쓰이도록 정해져있는 특수활동비의 '증빙자료 공백' 기간 동안 74억 원이 사용됐을 거라는 게 하 변호사의 설명이다. 검찰이 공개한 2017년 전체 특활비 집행액은 160억 원. 증빙자료가 남아있는 8개월간의 총액이 86억 원 가량이라고 했다. 160억 원에서 86억 원을 뺀 금액이 74억 원이다. 하 변호사는"증빙은 있었지만 폐기됐다고 본다"고 했다.
" 대검 것도 있지만 중앙지검 업무추진비가 더 많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검찰 측에 원본과 우리에게 준 자료를 대조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감추려는 걸 보면 사용 내역에도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겁니다. 국민 세금을 쓴 일이이에요.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집단 내에서 범죄 행위나 조직적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상규명을 해야죠. 이건 검찰 조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통해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대통령 본인도 특활비를 많이 썼죠. 그러니 조직의 문제이지만 개인 윤석열과도 무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활비 74억 원 증빙 자료 증발, 74억 원은 어떻게 추산했나.
적어도 2017년 5월까지는 있었을 거다. 정권교체기였고, 검찰총장 직무 대행 체제였다. 직무대행이 폐기할 수는 없었을 거다. 2017년 4월에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고 법무부가 감찰도 했다. 그 내용을 2017년 6월 7일에 발표했다. 2017년 6월까지는 증빙자료가 있었을 거라고 본다. 폐기했으면 감찰을 어떻게 했겠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기 혹은 그 이후일 가능성이 높은 거다."곳곳이 '빈 칸'이었던 검찰의 특활비·업무추진비"특활비는 100% 현금이다. 한 번 쓸 때마다 작게는 몇 십만원 많게는 수 천만원에 달한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나. 그렇다면 이 현금을 어떻게 주겠나. 봉투로 주겠지. 돈 봉투 문화라는 거다. 2017년 160억, 2018년 127억, 2019년 10월까지 83억 원. 이 많은 돈을 특활비라며 현금으로 썼다. 가능한 일인가. 흥청망청, 엉망진창이다. 세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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