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994년 난민심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지난해 말까지 30년간 총 12만 건이 넘는 난민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500여명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3일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2095건이라고 밝
우리나라가 1994년 난민심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지난해 말까지 30년간 총 12만 건이 넘는 난민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500여명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3일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2095건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 및 난민 의정서에 가입한 뒤 1994년 3월부터 난민 인정심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난민제도를 본격 시행해왔다.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2만45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도 2만3480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정 사회 구성원 △인종 △가족결합 △국적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적 목적이나 사인 간 위협 등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로도 5만1432건 있었다.이중 러시아의 난민신청은 최근 2년간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546건, 2023년에는 5750건으로 2년간 총 1만 건이 넘었다. 러시아 난민신청이 가장 많았던 2019년과 비교해도 큰 수준으로 증가했다. 법무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 있다. 난민정책과 관계자는 “전쟁 징집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국내에 온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난민 인정심사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이었다. 이 인원은 법무부의 본격 심사가 결정된 6만5227건 중 2.7%에 해당하고 신청 건수로 비교하면 1.3%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난민 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미얀마, 부룬디, 이란 등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 인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난민심사에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그 밖의 상황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 2696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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