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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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 2095건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전체 난민 신청 12만 2095건 중 약 9.4%에 해당하는 1만 1409건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재신청했다. 난민 신청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12만 2095건 중 6만 5227건이 심사 결정됐고, 자진 철회(1만 216건) 및 직권 종료(1만 8948건) 사례를 포함해 총 9만 4391건이 종결됐다.

한국에서 난민제도가 시행된 지 30년 만에 누적 난민신청이 12만건이 넘었다. 한국에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러시아였다.1994년 3월 난민제도 시행 이후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그해 1574건에서 2023년 1만8837건으로 약 12배 급증했다.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이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상위 5개 국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순이었다. 이들 국가의 신청 건수는 5만 8419건으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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