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 반일몰이 아닌 냉철한 대응 필요하다 [사설]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해 야권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공격하며 반일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태에 직접 책임이 있는 것은 민간기업들의 합작 관계에 '행정지도'로 개입한 일본 정부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하겠다면 사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해 야권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공격하며 반일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태에 직접 책임이 있는 것은 민간기업들의 합작 관계에 '행정지도'로 개입한 일본 정부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하겠다면 사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야후 매각 압박에 우리 정부가"강도가 코 베어 가는데 두 눈 뜨고 본다는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일 굴종 외교'와 같은 자극적인 언사도 쏟아졌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는 멍~"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은 13일 조국 대표가 독도를 찾아 대일 외교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대응은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자극하겠다는 의도가 뻔해 보인다. '행정지도'를 한 일본 장관이 누구의 후손인지는 이번 사태 본질과 거리가 멀다. 직접 당사자인 네이버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네이버는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한 적도, 우리 정부에 외교적 해결을 요청한 적도 없다. 네이버와 일본 합작사인 소프트뱅크가 분쟁 없이 라인 매각에 합의한다면 야권의 소란은 외교적 망신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해 지배구조 개편이 아닌 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는 게 우선이지만 네이버가 라인을 매각하겠다면 제값을 받는지, 라인의 동남아 사업권을 국제 규범에 따라 정리하는지 감시하면 될 일이다. 네이버 노조가 우려하는 라인 직원들의 고용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각국은 데이터주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빌미를 제공한 것도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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