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에 검찰 출신…檢·警 통제 아닌 민심청취 집중하길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부활시킨 민정수석실 수장에 '왜 하필 검찰 출신인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 기용이 예전처럼 사정기관을 통제하려는 의혹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심 청취에 주력한다면서 검찰 출신을 앉혀야 했는지 논란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답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부활시킨 민정수석실 수장에 '왜 하필 검찰 출신인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 기용이 예전처럼 사정기관을 통제하려는 의혹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심 청취에 주력한다면서 검찰 출신을 앉혀야 했는지 논란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답변에서"사법 리스크는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며 과거와는 다른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신임 김 수석은 검찰 인사로는 드물게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민심과 민생을 살피는 데 주력해야 한다. 권력 누수를 막고자 검경 수사를 감시·통제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민정수석실을 두지 않은 것은 본인이 그 폐해를 잘 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의혹 사건과 조국 전 수석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장본인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과도한 권한이 정권에 화를 불러온 점을 직접 지켜봤다.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부활시킨 민정수석실 활동은 민심 파악에 방점이 놓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점도 이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이종섭 대사 임명과 출국, 대파 논쟁 등에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데 대한 뼈아픈 반성이다.

그럼에도 국회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사정기관들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은 계속 나올 것이다. 야당은 얼마 전 '이태원특별법'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권력 기반을 해칠 법을 양산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이 민심 청취와 전달 대신 검경 통제에 천착한다면 국민은 이번 총선보다 더 센 회초리를 들 것이다. 결국 신임 민정수석은 가감 없이 민심을 전달하고 윤 대통령도 이를 수용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부득이하게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진정성을 국민이 깨닫고 민심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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