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위해 226개 기초지자체 절반으로 줄여야 [사설]

매일경제는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치제도의 혁신' 세션을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김준우 대구대 교수는 소멸 위험이 큰 인구 21만명 이하 시군은 '읍내(읍·면의 번화한 지역) 인구를 2만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존전략을 제시했다. 이들 시군의 읍·면은 인구가..

매일경제는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치제도의 혁신' 세션을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김준우 대구대 교수는 소멸 위험이 큰 인구 21만명 이하 시군은"읍내 인구를 2만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존전략을 제시했다. 이들 시군의 읍·면은 인구가 대부분 수천 명에 불과한데, 이래서는 대형마트 같은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공급도 어렵다. 소규모 읍·면을 통합해 인구를 집중시켜야 양질의 행정과 민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래야만 소멸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226개에 이르는 기초자치단체 중 상당수는 그 같은 통합 작업을 실행할 재원이 부족하다. 특히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이 그렇다고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하 기초지자체는 적자 규모가 계속 불어나 2037년 1조원, 2040년 9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적자에 허덕이면서 어떻게 거점지역으로 인구를 이주시켜 한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주지원책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청년을 붙잡을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역시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상당수 지자체는 소멸이 시간문제다.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은"주민이 없는 지자체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는데 옳은 말이다. 지자체를 통폐합해 그 수를 줄여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미 2022년에 인구 10만명 이내 시군을 통폐합해 인구 30만명 또는 50만명의 중도시권을 만들자는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기초지자체 수가 109개 또는 75개로 감소한다. 인구를 거점지역에 모으면 더 낮은 비용으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고, 기업 유치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실제로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는 취업자 증가율이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13배에 달했고, 지방세 수입 증가율도 월등했다. 일자리가 늘고 복지 재원이 확충되면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게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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