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치적 실패' 반복할 건가... 이상민을 파면하라 1029_이태원참사 이상민장관 탄핵심판 이태원참사 전주희
만약 참사 당시 구조와 수습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 사고조사와 수습 그리고 사회적 회복의 과정에서 장관 본인의 거취가 걸림돌이 되고 장관 자신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정이 뒤따랐다면, 다시 말해 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직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국회가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이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상황은 불필요했을 것이다.장관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다시 이태원 참사의 본질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태원 참사는 '길'에서 발생했다. 이 '길'은 누구의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장소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이고 국가가 관리하는 공간이다. 길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훼손한다면 이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그리고 복원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뤄지는 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이태원 참사는 그 '길'에서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참사가 발생한 2022년, 충북 청주에서는 충북 지역 최대규모의 '핼러윈 페스티벌'이 열려 7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 인천에는 동인천 신포동, 주안역 상가, 남동구 로데오거리, 부평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핼러윈 축제가 열렸다. 부산에서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핼러윈 퍼레이드 페스티벌'이 열렸고 총 5만 명이 참여했다. 대구, 청남 청양, 광주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핼러윈 축제가 열렸다. 이렇듯 핼러윈은 몇몇 극성맞은 'MZ 세대들'만의 놀이가 아니라 이미 전국적인 규모의 동시다발 축제다. 정부가 놓친 것은 코로나 이전 그나마 미약하게라도 실행되고 있었던 인파관리 예방이었다. 사람들이 몰려서 위험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나마라도 있었던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아 위험이 증가했다. 이태원 참사는 정부가 위험에 대응하지 않아서 발생한 참사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태원 참사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이상민 장관의 책임 회피는 이태원참사의 사고조사와 수습과정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사회적 과정을 지연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상민 장관과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협소화하고 왜곡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사회적으로 유가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참사의 '목격자'로서 우리 사회가 참사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집단적 노력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직후부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해왔다. 이는 참사에 대한 당혹감으로 인한 우발적인 심리적 방어를 넘어선다. 국정조사에서 장관의 태도와 발언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4차에 걸친 대응 논리는 단지 이상민 장관 자신의 책임을 거부하는 태도를 넘어 이태원 참사의 사건성을 부인하려는 조직적·체계적인 이데올로기적 실천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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