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에 일반 살인죄‥오늘 본회의 상정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일반살인죄 형량보다 낮습니다.

또 법무법인에 고액 의견서를 써줘 논란이 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도 논의합니다.[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일반살인죄 형량보다 낮습니다.

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여야가 합의한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앞서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법인 7곳에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여 원을 받아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전주혜/국민의힘 의원]여야가 합의에 실패한다면, 본회의에서는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만 우선 이뤄질 전망입니다.▷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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