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중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용적률 규제를 받는 사업지에서 남은 용적률을 다른 사업지에 팔 수 있는 제...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중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용적률 규제를 받는 사업지에서 남은 용적률을 다른 사업지에 팔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용적률이 토지주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대한 명확한 국내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시가 추진하는 용적이양제는 문화유적지 등을 개발할 때 고도제한 등 규제로 원래 받을 수 있는 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을 받았을 경우 남는 용적률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서울시는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정해져 있음에도 다른 법에서 정한 추가적인 밀도제한을 중복적용 받은 지역의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신마루노우치 빌딩’ ‘그랑도쿄’ 등 6개 빌딩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건설된 곳이다. 신마루노우치 빌딩은 용적률 1760% 적용을 받아 38층 고층으로 지어졌으며, 그랑도쿄는 용적률 1300%를 적용받아 43층 초고층으로 건설됐다. 일본 도쿄 신마루노우치 빌딩 전경. 구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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