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죽음, 국가의 모욕 - 16개월 동안 겪었던 김혜빈 부모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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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죽음, 국가의 모욕 - 16개월 동안 겪었던 김혜빈 부모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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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일, 딸 김혜빈씨(향년 20세)가 뇌사 상태로 숨을 거뒀다. 2023년 5월 외동딸의 사건은 검찰의 살인죄 기소로 이어졌다. 1심에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 선고, 이후 2심, 3심까지 법원의 무뚝뚝한 태도에 직면했다. 부모는 국가의 지원 부족과 범죄 피해자로서의 권리 침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혜빈 엄마는 매일 아침 2023년 8월 3일로 돌아간다. 최원종이 고 김혜빈씨를 차로 들이받은 날이다. 하나뿐인 딸은 재수 끝에 갓 대학생활을 시작한 새내기였다. 그런 딸이 뇌사 상태로 병원에서 25일을 버티다 떠났다.

김혜빈씨가 입원 중이던 8월 10일, 첫 주 병원비 약 1300만 원이 청구됐다. 원무과는 집중 치료실의 경우 금액 단위가 커 매주 정산한다고 알렸다. 혜빈엄마는 '환자가 범죄 피해자인데 이 비용은 국가에서 해주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원무과는 관련해서 연락 온 곳이 없으니 부모가 정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언론에 나간 후 바뀐 게 있었나요? 이 외에도 김혜빈씨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수원지검에서 지급하는 유족 구조금이 있다. 피·가해자 간 합의가 안 되거나,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병원비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에서 구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구조다. 범죄 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다.2심 두 번째 공판에서 최원종 측 변호사는 법무부가 최원종에게 병원비 30%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최원종이 이를 성실히 지급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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