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 두고 부끄러운 일로 회자될, 홍준표 대구시가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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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두고 부끄러운 일로 회자될, 홍준표 대구시가 한 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_인권운동 홍준표_대구시장 퀴어문화축제 김동규 기자

대구시가"도로점용허가 없는 불법 시설물 설치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측 차량을 막자, 경찰은"본 행사는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집회이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며 대구시 공무원들을 도로 밖으로 유도했다.

직후부터 백인학교에 흑인학생을 입학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1957년 미국 남부 아칸소주의 흑인학생 17명이 백인고등학교였던 리틀록 센트럴 고등학교에 지원해 합격했다. 이 소식은 아칸소주의 백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그들은"흑인들이 내 아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됐다"는 소식에 당혹했다. 이에 백인들은 거세게 저항했고 여론을 확인한 아칸소주 주지사는 주방위군에게 백인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입학을 포기하지 않은 흑인학생 9명의 등교를 막을 것을 지시했다. 이 사건은 미 전역에서 큰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미국 남부의 한 주지사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정당한 공교육을 군대를 동원해 방해한 사건이었다. 아칸소주 주지사는 흑인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하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무시했다. 관련 보고를 받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연방군을 보내 주방위군을 막을 것을 지시했다. 직후 연방군과 주방위군의 대치가 있었다.

이날 진행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앞서 일부 기독교 단체 등이 법원에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은 기각 판결을 냈다. 그러나 지방의 권력자는 인기에 영합해, 혐오에 편승해 약자들의 축제를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이성적인 문명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적법한 판결은 무시됐다. 그렇다면 홍 시장은 대체 왜 정당한 집회에 대한 적법한 법 집행에 맞서 공무원들까지 동원해 이례적인 충돌을 연출했을까? 이것은 마치 1950년대 미국 흑인들의 처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2023년 한국의 성소수자 축제 역시 전사회적 존중을 받는 행사는 아니라는 현실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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