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퀴어축제 도로점용 '정당사유' 해당…대구시가 무리'
윤관식 기자=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2023.6.17 [email protected]
박세진 기자=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의 무대설치 문제 등을 놓고 17일 대구시측과 충돌한 대구경찰청은 사전에"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은 무리"라는 취지의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집회 신고된 현장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허가받지 않을 경우 집회 중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봤다.또 집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면 행정대집행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대구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설치를 막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불법 도로 점용을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충돌하는 초유의 일이 빚어졌다.그러면서"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했다"며"과연 이게 정당한지 안 한 지 가려보겠다. 아마 전국 최초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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